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획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10년마다 연차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2-2011)이 집행 중에 있으며, 기간이 6년이 경과했을 뿐 아니라, 공급실적과 여건변화 등의 반영이 필요하여 3차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특히 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시도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시·도로 변화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각 시도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하고 각 시도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수립지침을 반영하여 지역의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변화되었음.
○ 산입법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산입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규정에 근거하여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분석하며,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09~2018)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수행기관
Ⅱ. 전라북도 산업입지 추이
1. 개 요
2. 시군별 산업입지 변화추이
3. 업종별 산업입지 변화추이
4.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현황
5. 원단위 변화 추이
Ⅲ. 산업입지 정책 및 공급규모 변화 추이
1. 산업입지 정책 추이
2. 산업입지 공급규모 변화 추이
Ⅳ.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1.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 전망
2. 전라북도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Ⅴ. 산업입지 공급계획 상위계획 평가
1.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현황 및 평가
2.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현황 및 평가
3.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내용
Ⅵ.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요전망
1. 산업입지 수요전망 방법론
2. 산업입지 수요추정방법
3. 산업입지 수요추정
Ⅶ.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1.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2. 시·군별 공급규모 계획(2009~2018)
<부록> 1. 시군별·업종별 추이현황
<부록> 2. 시군별·업종별 원단위 추이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