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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본과제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9
  • 연구책임
  • 이민수
  • 연구진
  • 이승형 김명룡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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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자의 증가를 예상하고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월에 발표하였다.

○ 그러나 현재 수립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선정과 지원체계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귀농사업 위주라는 한계화 귀농·귀촌 관련 대책이 단순한 국가적인 수준의 고용 악화 상황을 완충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 귀농·귀촌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촌이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과 연구는 주로 귀농자들의 영농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귀농·귀촌 정책은 영농에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창조적 지역발전체계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광역경제권 발전과 함께, 기초 단위 지역에 대한 공간의 경쟁력과 생활여건 개선을 중시함

○ 전국을 초광역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입체적으로 구분하고 기초생활권에 해당하는 시군의 발전을 위해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장려하고 있음
 - 초광역권 및 광역경제권 사업은 글로벌 시각에서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거시전략인 반면, 기초생활권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지역개발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추진전략임

○ 따라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계획이 요구됨
 - 기초생활권은 성장을 견인하였던 개발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구, 산업, 생활환경 등 발전의 상대적 부진에 처해 있어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자립기반의 구축이 필요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배경 
 2. 연구목적 
 3. 보고서 구성
 
Ⅱ. 연구방법 
 1. 연구 틀 
 2. 연구 접근법 
 3. 단계 1: 2차 자료 조사 분석 
 4. 단계 2: 질적조사 
  1)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 면접 조사 
  2) 귀농·귀촌 단체 대표자 면접 조사 
 5. 단계 3: 양적조사(귀농·귀촌자 설문조사) 
 6. 자료 분석
 
Ⅲ. 귀농·귀촌 정책 및 연구 동향 
 1. 귀농·귀촌 현황 
 2. 귀농·귀촌 정책 
 3. 현 귀농·귀촌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 
 4. 국내 선행연구 
 5. 국외 선행연구 
  1) 개요 
  2) 유럽의 농촌인구 변동과 농업의 역할 변화 
  3) 역도시화의 부정적 영향 
  4) 도시이주자와 농촌중소사업체 성장 
  5) 농촌이주와 어메니티 
 6. 소결 
  1) 국내 선행연구 한계점 및 시사점 
  2) 유럽의 귀농·귀촌자 창업사례 시사점 
  3) 유럽의 농업인구변동과 농업의 역할 변화 시사점
 
Ⅳ. 귀농·귀촌 단체 면접조사 결과 
 1.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 조사결과 
  1) 개요 
  2) 세부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요약 비교 
  3)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 
 2. 전북지역 주요 귀농사례 조사 결과 
  1) 개요 
  2) 사례지역 귀농·귀촌 현황 
  3) 사례지역 주요 귀농·귀촌단체 인터뷰 
 3. 소결
 
Ⅴ. 귀농·귀촌자 설문조사 결과 
 1. 귀농·귀촌자 유형화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2. 귀농·귀촌자 유형별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지역사회친밀도 
  3) 지역 내외 파트너십 저해요인 
  4) 귀촌생활 어려움 
  5)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만족도 
 3. 소결 
  1) 분석결과 요약 
  2) 결론
 
Ⅵ.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1)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 
  2) 시·군 지자체의 대응방안 
  3)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09BR03_09GI03_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_이민수.pdf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