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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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부서명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2009

연구책임
조경욱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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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은(gender impact analysis)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도구 임

○ 장애인 정책은 성 중립적인 맥락에서 시행되는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 함. 이는 정책 대상인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하여 ‘장애’를 중심으로 범주화하기 때문이며 장애인 내의 차이를 고려할 때에도 장애유형별로 혹은 장애등급 정도로 구분하지 성별이나 연령의 변수는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과제의 대상인 장애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사업 가운데에서도 예산의 비중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참여와 수혜에 있어 성적 불균등과 재원분배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임.

○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과 정책지원은 남녀 장애인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 집행,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양성에게 양적ㆍ질적으로 공평한 재원분배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의 관련 통계 및 법령, 예산, 관련 사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실태 및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수립 및 정책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 절 평가사업 선정 및 분석 틀
   1. 평가사업 선정 배경
   2. 성별영향평가 분석 틀

제 2 장 전라북도 장애여성 특성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제 1 절 전라북도 장애여성 현황 및 경제활동
   1. 장애여성 현황 및 관련 특성
   2.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제 2 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내용 및 성별분석
   1.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기관 및 사업내용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분석

제 3 장 담당공무원 및 실무자의 성인지성 분석
제 1절 담당공무원의 성인지성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담당공무원의 성 인지성 분석
   3. 소결
제 2 절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성 인지성 분석
   1. 면접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 실무자들의 성인지성 분석
   3. 소결

제 4 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단계별 성별영향 분석
제 1 절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관련 법령의 성별구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성별구분
제 2 절 정책입안 및 결정 단계
   1.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2. 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3.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제 3 절 정책집행 및 평가 단계
   1. 정책(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2. 정책(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3. 정책개선 및 환류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제언
1. 양성평등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
2.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참고문헌

09PR14_09JU36_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방안_조경욱.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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