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미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
- 전북의 경우 전체 사회복지재정의 약 20%인 3,000억원정도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루이지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운영재원은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사회복지 시설의 책임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제도의 운영을 불가피함.
○ 평가제도나 인증제도는 사회복지시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복지서비스 구매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함.
○ 평가인증이후 인증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 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복지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재고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도구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유인하고 사회복지예산 배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나 심사의 방식으로서 평가제와 인증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는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증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1PR23_11JU39_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_이중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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