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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방안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1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임승현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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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방법 및 범위
5. 연구추진 전략

제2장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제1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1.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여건 전망
2. 수질오염 저감대책
제2절 새만금 유역 중점관리지역 선정
1. 선행연구 결과
2. 시군별 중점관리지역 선정

제3장 비점오염관리 정책
제1절 비점오염관리 동향
1. 국외동향
2. 국내동향
제2절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법(국내)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기타 비점오염원 관련법
제3절 비점오염저감시설 지침
1. 비점오염원관리 업무편람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메뉴열
3.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결과
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제4절 비점오염 발생원 관리
제4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사례 및 설치유형
제1절 국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기타
제2절 국내사례
1. 금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사업 현장방문
2. 환경부-환국환경공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사업
3. 국내사례 및 시범사업의 시사점

제5장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2. 오염원 및 유출경로
3. 저감시설 유형
4. 저감시설 선정시 유의사항

제6장 오염원 특성별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1. 기본방향
2. 유역특성분석 도구
3.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검토
4. 농업비점오염 저감효과 검토
5. 농업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비 검토

제7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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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배출비중은 2009년 BOD기준 68.4%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크게 2유형 9종류로 제시․설치토록 제안하고 있으나,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단계임
○ 이에 대상지역 비점오염물질 배출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중점관리지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검토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선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시군별 농업비점오염물질 중점관리지역을 제시하여 시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활용토록함
○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오염저감시설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비점저감시설 선정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새만금 농업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새만금 유역 시군별 농업비점오염원 중점관리지역 선정(선행연구 연계)
○ 국내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사례조사
○ 설치사례에 따른 유형분류
○ 농업비점오염저감시설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 중점관리지역 특성분석 및 적용 유형 검토

 

연구방법 및 범위

○ 연구방법
 - 농업비점오염원 중점관리지역 선정 : GIS자료분석, 선행과제 활용 및 연계
 - 국내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사례조사 : 문헌조사, 현장방문 조사 등
 - 가이드라인 제시 : 유형분석, 설치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 등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새만금 유역 (특성분석 및 적용유형 : 정읍지역 중심)
 - 연구기간 : 2011. 1∼5월


● 연구관리 코드 : 11JU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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