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현재 농촌은 농림수산업의 경제적 비중과 고용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에 기반한 일자리 감소로 젊은 계층의 이농이 지속되고 있어 고령화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율도 1995년까지는 50%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2008년 현재 31.6%로 급락하고 있어 농업외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농촌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유통, 식당, 지역식품, 그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창출기회가 많다. 선진국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비즈니스, 사회적기업, 창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65년부터 1985년 동안 농업고용은 절반이상 감소했으며, 1985년부터 1996년까지는 3분의 1이 감소하였다. 이 같은 지속적인 농업고용인구의 감소로 인해 2000년대 중반에는 전체 고용의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를 보면 농업부문에서의 고용추세는 감소한 반면에 주로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기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증가부문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s)가 농촌지역의 선도적인 고용창출 분야로, 농촌고용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25% 이하), 기타서비스(호텔, 식당 등)가 20%, 건축이나 개인 사업이 9% 정도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농촌창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유럽농업구조개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농촌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유럽 각국은 사회적일자리,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외국의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정책과 전라북도 농촌지역 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라북도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촌지역 고용구조 문제 분석
○ 농촌지역 농업고용 현황 분석
○ 농촌지역 비농업부문 고용현황 분석
○ 선진외국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분석
○ 전라북도 농촌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10PR15_10JU22_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_이민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