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배경
가. 지역에너지계획의 정의
○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의 자연 및 지리적 조건, 인구, 주거, 산업, 교통 등 경제·사회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발전, 민생안전, 주민복지 증진, 지역 환경보전 등에 필요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에너지 중장기계획을 의미함.
○ 지역에너지계획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차원의 정책 수립, 즉 에너지 수요 공급의 안정화, 에너지절약, 미활용에너지 이용 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의 개발 또는 수립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함.
○ 지역에너지계획의 에너지 이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역개발과 계획, 환경보전 계획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배경
○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 에너지정책이 전국 각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각 지역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계획수립과 사업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를 가지게 됨.
○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수요관리,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 지역난방과 같은 근거리 에너지공급 시스템 개발 및 집단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각 지역은 기후 및 자연조건이 다르고 경제·사회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결정 요인과 같은 특성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단위의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됨.
○ 지역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계획은 정책개발과 추진에 있어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정책의 전문성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지방정부 등 지역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쾌적한 삶의 기반을 극대화하는 정책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지역단위의 에너지 계획 추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지역에너지계획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각 지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에너지 계획과 역할 분담 또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11SU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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