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
❚ 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의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라북도(본청 및 시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운영 방침
○ 새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 지방교부세 확보 및 신정부 재정운용 방안 등 재정관련 각종 정책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재정운영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시․군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도민 의견 및 도와 시․군 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포럼은 전북발전연구원내 설치하되,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전라북도는 전북재정포럼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북발전연구원은 도의 협조를 통해 포럼 발족 및 정례적인 포럼 진행을 기획 · 운영한다.
❚ 포럼 구성
○ 전북재정포럼 발족과 함께 다음과 같이 포럼위원을 구성하였다.
○ 위원선정 : 25명 내외
- 포럼대표 : 1명(지방재정 전문가)
- 전문위원 : 20명(관련교수, 재정학회, 연구위원)
※ 도의 재정현안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외 인사 50% 영입
- 운영지원 : 1명(전북발전연구원內 연구원)
※ 포럼위원은 여건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분과구성 : 2개 분과(분과별 10~15명)
- 재정분과 : 지방교부세제도, 재정운용 개선과제 연구
- 세제분과 : 지방세(세외수입)제도, 세원확충방안 연구
※ 분과위원은 선임된 포럼 대표와 협의하여 적의 배분
❚ 협약기관 : 전라북도 예산과 (12HY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