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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 부서명
  • 사회복지팀
  • 발행일
  • 2012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이동기 박신규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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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운영현황 및 경향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정책방향
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현황과 실태
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향과 추이

제3장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구성과 운영실태
1. 중앙정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범주와 구성
2. 국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범주와 구성
3. 국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범주와 구성

제4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
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예비지표 개발
3. 사회복지시설 평가 2차 예비지표 개발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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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기관 평가는 ① 공적 재원의 책임성 담보, ② 복지기관간의 경쟁유발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③ 이용자의 선택적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측면에서 가치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평가는 평가지표의 문제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전제하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재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적 도구임.

○ 연구의 목연구목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탐색하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함.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는 중앙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고유지표를 개발함.

-평가지표의 객관성,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개발함.

[그림]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도


❚ 연구방법 및 절차

1)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시설인 양로시설, 한부모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원칙과 사업내용 등 탐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각 사업별 2012년 운영계획을 분석. 2012년 평가대상시설의 제4기 평가결과보고서를 분석.

○ 보건복지부의 중앙평가와 함께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의 평가지표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표의 차이점을 탐색

2)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 시설별로 복지시설 평가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각 시설의 유형별로 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표개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예비지표를 개발

- 전문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의 종사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고, 전문가 위원은 2012년 복지시설 평가기관인 노인복지관 등 각 시설별 4~5인씩 총 25명 내외로 구성

3) 전문가 설문조사
○ 지표개발위원회에서 제안된 예비지표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지표를 선별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은 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와 타시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탐색과 지표초안 개발, ②  지표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비지표 개발,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을 통한 지표의 필요성, 지표산식의 적절성, 지표의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최종 예비지표를 개발.

 

[그림]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기대효과


❚ 연구관리 코드 : 12JU08

12PR04_12JU08_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_이중섭.pdf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