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0년 이후 국가차원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발하게 구축․보급하였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공간정보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있지만 행정의 공간정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업무체계 개선의지 부족도 큰 요인임 

○ 하지만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다양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정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행정업무 뿐만 아닌 대민서비스 분야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인․허가 및 민원행정에 있어 입체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를 민간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영역의 산업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간정보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낙후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첨단 스마트 정보기술과 지역개발에 필수적인 공간정보를 결합하여 행정업무체계를 혁신하고 주민의 실생활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북도 및 지자체는 전라북도 지역의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간정보체계의 활발한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북의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시대적 요구에 부흥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 더불어서, 최근 지적재조사특별법(2011. 9. 16)을 제정하여 2012년 3월을 기해 전면 시행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국비 1조 3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임

○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는 소관청인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이를 대부분 대한지적공사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에 대한지적공사 본사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지적공간정보의 메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도입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침체되어 있는 전라북도 공간정보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 네 가지의 부문에 대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있음

○ 첫째, 전라북도 및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간정보관련 지식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둘째, 전라북도 행정업무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

○ 셋째, 2012년에 전북도청이 신규 도입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비롯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도입이 필요가 있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등 국가차원에서 보급하는 공간정보체계의 적기 도입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신규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정보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안함

❚ 연구관리 코드 : 12JU01

12PR11_12JU01_전라북도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_임승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