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발전 잠재력이 양호한 지역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임
-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과 정책협의를 통해 2007년 1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008년부터 매년 14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각 시군별로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시․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이 보유한 특성화 자원을 활용하여 비전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동기를 유발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예산지원 외에도 시군과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재원 확보, 국내외 유수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행정적 절차 이행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음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시행 6년째를 맞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등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초기 수립했던 마스터플랜의 세부 사업들이 종료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에도 시군별로 년간 10억원(도비)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임에 따라 14개 시군별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함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각 시군별로 전라북도와의 협력 하에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전체 사업 중 일부 단위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
○ 주요 연구내용은 사업의 시군별 1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의 추진현황을 정리하고 사업의 추진성과 및 과제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함
- 사업의 추진현황 진단
- 사업의 추진성과 및 주요쟁점 분석
-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제시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13S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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