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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협약과제 2013 전북재정포럼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 발행일
  • 2013
  • 연구책임
  • 이동기
  • 연구진
  •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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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김 재 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우 명 동(서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병 구(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제2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 원 희(한경대학교 교수,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원 윤 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주 만 수(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금 록(군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경 문(서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남 호(원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조 기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3부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임 성 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염 명 배(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종 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제4부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 재 은(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문 병 근(부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인 재(재정공학연구소 소장)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서 정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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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북재정포럼 개요

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의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라북도(본청 및 시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운영 방침
○ 새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 지방교부세 확보 및 신정부 재정운용 방안 등 재정관련 각종 정책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재정운영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시․군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도민 의견 및 도와 시․군 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2013년 전북재정포럼 추진 경과

○ 제21차 전북재정포럼
 일시/장소 : 2013 3. 22(금) 16:00 / 전북도청 중회의실 2
 대 주 제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참여인원 : 70여명(포럼위원, 초청토론자,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등)
 주    관: 전북발전연구원
 후      원 : 전라북도

○ 제22차 전북재정포럼
 일시/장소 : 2013. 6. 27(목) 16:00 / 전북도청 중회의실 1
 대 주 제 :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참여인원 : 70여명(포럼위원, 초청토론자,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등)
 주    관: 전북발전연구원
 후      원 : 전라북도

○ 제23차 전북재정포럼
 일시/장소 : 2013. 9. 27(금) / 전북도청 중회의실
 대 주 제 :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참여인원 : 70여명(포럼위원, 초청토론자,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등)
 주    관: 전북발전연구원
 후      원 : 전라북도 

○ 제24차 전북재정포럼
 일시/장소 : 2013. 12. 26(목)~27(금) / 남원스위트호텔 컨벤션센터 스위트홀
 대 주 제 :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참여인원 : 70여명(포럼위원, 초청토론자,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등)
 주최․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후      원 : 전라북도·남원시

❚ 연구관리 코드 : 13HY03


첨부파일
13HY03_전북재정포럼.pdf  조회수 : 14764    다운로드 수 :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