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농촌인구의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빈집 및 슬레이트지붕 등의 노후한 주택들과 맞물리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그 중에서도 고령화되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따라서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그림> 읍·면별 과소화마을의 변화 추이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마을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과소화마을의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소화마을의 축소 및 억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를 위하여 현재 전라북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정주여건개선 관련 사업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13년부터 추진될 농어촌 마을 관련 신규사업(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현황
○ 2010년 전라북도의 과소화마을은 1,027개 마을(전체 마을수의 20.1%)로 이는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인 3,091개의 33.2%를 차지
○ 시‧군별로는 진안군(38.8%), 순창군(28.9%), 정읍(24.7%), 임실 (23.0%) 순
○ 장수군의 경우 2005년(11.2%)에서, 2010년(22.1%)로 심화됨
❚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개선방안
○ 노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비율도 높은 유형인 공동홈형(A유형)은 과소화 정도가 계속적으로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마을은 단계적인 출구전략 및 거주자 지원(공동홈) 정책 수립 필요
○ 노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비율이 낮은 유형인 귀농유도형(B유형)은 귀농인 등의 젊은층 유입을 장려하는 사업이 필요함. 또한, 노년교육이나 건강생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통하여 과소화마을 해결 및 활성화 필요
○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노령인구 비율이 낮은 유형인 소규모 농촌 임대주택형(C유형)의 경우 마을 인프라 여건이 열악함으로 하드웨어 중심사업으로 과소화마을 해결 및 활성화가 필요
○ 노후주택비율도 낮고, 노령인구 비율도 낮은 유형인 적극지원형(D유형)은 과소화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하여 과소화마을 축소를 위하여 집중하여야할 유형으로 마을리더 양성, 마을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마케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그림> 과소화마을 유형별 추진전략
❚ 연구관리 코드 : 12JU14
13PR07_12JU14_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_이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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