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가용가능 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의 불평등에 따른 대상자간 소외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빈곤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중복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계층의 월소득이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
[그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현황
○ 2013년 본 예산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 중 저소득 빈곤계층에 투자된 예산은 3,093.2억원으로 총예산의 27.7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노인 2,868.6억원(25.71%), 보육 2,510.6백만원(22.50%) 등의 순으로 대부분 빈곤과 노인 그리고 보육예산에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
○ 이처럼, 전라북도 복지재정의 약 50%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저소득 빈곤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정책도 대부분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빈곤 노인과 빈곤 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있어 가구단위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중복 발생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별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복지수혜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가용재원을 사각지대 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 복지수혜자 형평화 방안
○ 복지수혜 대상별 중복사업 조정
- 전라북도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수혜대상별 형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일 목적의 사업에 대한 역할분담과 조정 필요
- 가령, 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은 대외소통국의 다문화교류과에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청소년과에서 동시 추진함. 특히,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사업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교류과에서도 한 개 사업을 추진
- 또한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생일자리본부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사업효율성 저해, 관련 사업도 일자리 연계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통합하거나 역할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복지제공 기관별 조정
- 전라북도 복지수혜의 형평화를 위해서는 동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조정되어야 함
- 전라북도 복지사업 중 동일목적의 사업추진에 있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동시에 제공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은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
- 목적과 사업대상은 유사하지만 조직의 전달체계가 14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모두 구성되어 있다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은 사업내용과 대상 그리고 목적 차별화 필요. 역할과 내용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차별화하거나 차별화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사업조정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방문형 복지사업의 통합
- 방문형 복지사업은 사업내용만 다를 뿐 대상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복관련사업의 중복이 매우 심한 사업임
- 각각의 방문형 복지사업의 경우 유사한 목적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이 별도의 조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어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사업의 통합적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방문형 복지사업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제공방식이 유사한 사업을 동일한 전달체계하에서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되 14개 시군에 한 개소씩 설치하여 일상생활지원에서부터 식품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복지욕구와 수준에 맞춰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
[그림] 방문형 복지사업 통합 후 전달체계 개편안
○ 복지수혜대상별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우선순위 설정
- 전라북도의 복지서비스의 수혜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하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별 복지수요에 따라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관리 코드 : 13JU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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