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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분석 및 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3
  • 연구책임
  • 김수은
  • 연구진
  • 정명희 김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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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 2 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5
1. 연구방법 5
2. 연구의 주요내용 5

제 2 장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고용속성 9
제 1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9
1. 서비스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9
2. 서비스 업종별 고용구조 14
제 2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속성 24
1. 서비스업 전반의 고용속성 24
2. 서비스 업종별 고용속성 29

제 3 장 서비스일자리 정책동향 78
제 1 절 정부 정책방향 78
1. 고용전략 78
2. 주요일자리 창출대책 79
제 2 절 전라북도 서비스일자리 정책 85
1.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85
2. 서비스분야 일자리정책 현황 87
제 3 절 시사점 90

제 4 장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95
제 1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기준 95
1. 전략서비스의 정의 95
2. 전략서비스 선정기준 97
제 2 절 전라북도 전략 서비스 선정을 위한 분석 100
1. 정량적 분석 100
2. 정성적 분석 110
제 3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결과 118

제 5 장 전라북도 주요 전략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123
제 1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123
1. 지식기반서비스군 124
2. 문화관광서비스군 128
3. 사회서비스군 134
4.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138
제 2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안) 141
1. 지식기반서비스분야 141
2. 문화관광서비스분야 144
3. 사회서비스분야 147
4. 생활밀착형 서비스분야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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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 전라북도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비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율 저조
- 제조업에서는 민선4기 이후 지속적인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의 성공으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
-  전년대비 증가율 : 제조업 ‘ 09년 10.0% → ‘10년 6.2% → 11년 6.1% 
                               서비스업 ‘ 09년 5.4% → ‘10년 2.4% → 11년 2.6% 

○ 이는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이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인함
-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정책은 기업유치, 창업, 취업지원, 인력양성, 지역특화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추진

○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낮고(취업유발계수: 제조업 9.2명, 서비스업 18.1명, 건설업 16.8명), 고용절약형 투자패턴 등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제조업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돌파구를 모색하자는 논의가 형성

○ 전라북도는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했으나(2010년)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 서비스업은 그 내부 업종 구성의 상이성에 따라 고용구조와 인력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양적 확대 위주의 획일적인 고용정책이 구사될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촉진되는 등 경제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

○ 따라서 전라북도 서비스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열악한 전라북도에서 취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북도 서비스일자리의 지속적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의 대안으로서 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해 1)전라북도 전략서비스업종 선정 2)전라북도 전략서비스업 일자리창출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음
-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일자리 실태와 특성 파악 
- 정부와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전라북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추진방향 모색
- 전라북도 전략서비스업 선정을 통해 전라북도 서비스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서비스육성 정책방향 제시
- 중장기 전략사업 외에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일자리 시책을 제안

❚ 연구관리 코드 : 13JU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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