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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본과제 한중 FTA 대응 선제적 대응방안 : 전북 주요산업 중심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2
  • 연구책임
  • 이강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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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체계 3

제2장 한중 FTA의 진행 상황 및 중점 이슈 5
제1절 한중 FTA의 진행 현황 5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5
2. 한중 FTA의 추진 과정 6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이슈 8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8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제조업 중심) 9
제3절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추진 방향 12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2
2. 한중 FTA 추진 방향 13

제3장 전북의 대중국 무역구조 분석 14
제1절 전북의 대중국 교역 현황 14
1. 전북의 대중국 교역현황 14
2. 전북의 주요 수출입 특성 17

제4장 한중 FTA의 민감품목 분석 18
제1절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1. 민감품목 의미 18
2.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제2절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1.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제3절 한중 FTA로 인한 전북 산업의 영향력 분석 26
1. 정량분석 26
2. 정성분석 34

제5장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및 활용방안 50
제1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0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50
2. 영향력 최소화 방안 54
제2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8
1. 기업지원 강화 58
2. 지원시스템 개선 59
3. 지원 인프라 강화 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5
부록 66
부록1. 전국과 전북의 민감품목 분석 66
부록2. 도내 제조업체 대상 한중 FTA 설문결과(경제통상진흥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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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목적

기존의 지역차원에서의 연구가 FTA 체결 후에 영향력과 활용방안의 모색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향에서 벗어나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전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하여 전북차원의 협상안(민감품목의 선정, 양허기간의 설정, 유보사항의 설정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협상중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체계

본 연구는 큰 틀에서 FTA를 하나의 메가트랜드로 인식을 하고 한중 FTA에 대한 진행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 FTA의 주요 이슈를 점검을 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대외거래 차원에서 무역구조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무역구조에 대한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FTA가 체결될 시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선정을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한중 FTA에 대한 전북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관리 코드 : 12JU15


12JU15_한중 FTA 선제적 대응방안 - 전북 주요산업 중심_이강진.pdf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