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20여년 전부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서해안시대 도래”를 예상하고 중국과의 교역확대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최근에도 각 지자체는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기대로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많은 정책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둔 지자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중국과의 교역확대가 매우 어려운 아젠다이며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기존과는 달리해야 할 것을 시사
중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관 주도하에 움직이며 소위 ‘꽌시’를 중요시 하므로 이를 활용한 교역확대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성(省)은 규모면에서 한 국가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성(省)만을 집중하여도 다양한 협력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정책처럼 한쪽만의 일방적인 구애는 현실화되기 어려우므로 쌍방이 원하는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호노력이 있어야 양 지역간 협력 및 교역확대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의 공동관심사이면서 관의 개입여지가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군산항과 연운항의 교역활성화 아젠다임
군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연운항 또한 거점항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한중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 명확한 가운데 각국은 세계의 물동량을 대상으로 물류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항만간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군산항과 연운항항이 양 국에서 처한 위치는 다르지만 물류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
연운항항은 중국 동해안에서 TS항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군산항은 교역확대를 통한 항만의 활성화가 당면 과제이므로 양 항만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력방안 마련 필요
본 연구는 강소성 사회과학원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양 도성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로서 군산항과 연운항항의 교역활성화를 통한 상호 항만으로서의 위상 확보, 지역간 교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연구관리 코드 : 13JU22
13JU22_군산-연운항간 교역확대 방안_이강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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