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통 및 SOC 분야의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비 22.19조원 중 기반시설 사업비가 6.64조원인 29.9%를 차지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같은 노선을 지나는 새만금 남북 2축 도로와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사업이 1단계 및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됨에 따라 사업비가 중복되는 요인이 발생함
- 남북 2축 도로 및 새만금~군산 철도 중복구간 11.7km
❍ 이러한 대상사업의 문제는 대규모 고비용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전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반시설의 기술적·공학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상의 주요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대규모의 국가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되는 만큼 사업비 중복책정 등의 문제는 추후 사업시행여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대상사업의 사업비 감축 여부에 대한 검토와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가 사업시행 결정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현재 인프라 구축 경향은 도로 우선의 투자 계획으로 철도 부문의 투자는 장기로 이어져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 및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조기개발이 필수임
❍ 이를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병행 투자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방안이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남북 2축 도로와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논리개발 전략을 수립함
❍ 더불어 새만금 신항 개통에 따른 공로 및 철도 부문의 인프라 지원 통해 간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새만금으로의 기업 및 민간자본유치 촉진을 유발함
❍ 본 연구과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대상사업의 조기개발 및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끌어내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함
증진하고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부합하기 위해 안전성평가 기반 사업 추진 논리를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3JU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