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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남북2축 도로,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 사업비 적정화 방안 연구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3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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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장 새만금지구 현황 검토 7
1. 새만금지구 종합계획 7
가. 새만금 주변지역 8
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주요 내용 9
다. 신재생에너지 메카조성 11
라. 생태환경용지 11
마. (주요 기반시설 계획) 1.28 기본구상’의 인프라계획 보완·구체화 14
2. 새만금지구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계획 16
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16
나.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수립 22
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28
3. 관련 상위계획 검토 33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33
나.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35
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0~2020) 36

제3장 남북2축도로 사업비 추정 41
1. 선행연구 비용 비교 및 주요쟁점 41
가. 동서2축 41
나. 남북2축 42
다. 도로 및 철도의 비용기준 시점 42
2.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43
가. 대안의 선정 43
나. 대안 선정 결과 43
다. 기술적 검토 47

3. 남북2축 도로의 비용재산정 51
가. 비용산정시 기본 가정 51
나.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51
라. 공사비 산출 기준 61

제4장 새만금~군산철도 건설비용 추정 77
1. 새만금~군산철도의 기술적 검토 77
가. 직결 노선 검토 77
나. 노선대안 선정 78
다. 만경강 횡단 교량 형식 검토 79
라. 선행연구 내용 분석 및 노선대안 검토 81
2.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 건설사업 비용 재산정 82
가. 비용산정시 기본 가정 82
나.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82
다. 기준연도 및 부가가치세 처리 83
라. 철도 건설기준 84
마. 공사비 추정 86
바. 부대비 추정 90
사. 비용추정 결과 93

제5장 남북2축, 새만금~군산철도 동시추진 99
1. 동시추진 절감비용 산정 99
가. 도로분야 99
나. 철도분야 100
2. 동시추진 비교 검토 101
가. 비용산정의 한계 101
나. 남북2축도로 비용 재산정 비교 검토 101

제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6
부 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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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통 및 SOC 분야의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비 22.19조원 중 기반시설 사업비가 6.64조원인 29.9%를 차지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같은 노선을 지나는 새만금 남북 2축 도로와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사업이 1단계 및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됨에 따라 사업비가 중복되는 요인이 발생함
- 남북 2축 도로 및 새만금~군산 철도 중복구간 11.7km

❍ 이러한 대상사업의 문제는 대규모 고비용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전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반시설의 기술적·공학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상의 주요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대규모의 국가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되는 만큼 사업비 중복책정 등의 문제는 추후 사업시행여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대상사업의 사업비 감축 여부에 대한 검토와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가 사업시행 결정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현재 인프라 구축 경향은 도로 우선의 투자 계획으로 철도 부문의 투자는 장기로 이어져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 및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조기개발이 필수임

❍ 이를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병행 투자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방안이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남북 2축 도로와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논리개발 전략을 수립함

❍ 더불어 새만금 신항 개통에 따른 공로 및 철도 부문의 인프라 지원 통해 간선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새만금으로의 기업 및 민간자본유치 촉진을 유발함 

❍ 본 연구과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대상사업의 조기개발 및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끌어내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함
 증진하고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부합하기 위해 안전성평가 기반 사업 추진 논리를 개발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3JU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