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의 이해와 주요 영향 요인​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전망치)’임. 합계출산율 증감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인구와 연령구조, 출생아 수(조율),   혼인건수(조혼인율), 미혼율·유배우자율,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과 출산율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전북자치도, 대도시화되는 결혼과 출생 경향

○ ’ 23년 전북 합계출산율은 0.78명(전국11위, 출생아수 6,625명)이며, ’18년 1.1명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고, 울산·대전·광주 등 대도시 수준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15년 출생아수가 1만 5천 명 이하를 기록하면서 ’16년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며 본격 적인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됨

○ 조출생률과 조혼인율은 부산·경남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 첫째, 만혼화로 인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의 감소

○ 둘째, 타 지역과 유사한 전북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 대비 30~34세 연령의 낮은 인구비율과 높은 미혼율

○ 셋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오히려 큰 변화가 없어 전국단위에서도 낮은 수준임

○ 마지막으로 가임연령대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중 특히 25~29세 비율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30~34세 무자녀 증가 비율도 높게 나타나, 전북 합계출산율 저조는 가임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출산 지연으로 논의될 수 있음

전북자치도,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과제

○ 첫째, 합계출산율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대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

○ 둘째, 가임연령 여성의 미혼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기에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함께 타지역 대비 주출산연령대(30~34세)의 미혼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30~34세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필요

○ 셋째, 주출산연령(30~34세) 여성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가족 이주 도모 정책 발굴 및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정책 강화와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연계 등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차별화 필요

○ 넷째, 전북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타지역 대비 낮고, 특히 주출산 연령대인 30~34세의 출산율이 매우 낮기에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무엇보다 30~34세는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 및 직장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 등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정책 필요

○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활용한 2030대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 정책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