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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State Institute
“30분 농촌생활권” 지방소멸 막는 모빌리티 전략
  •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 발행일
  • 2025.03.27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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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도시의 전환, 'n분 도시'
2. 소멸 증폭하는 농촌 이동성
3. 전북 농촌의 이동성 실태
4. '30분 농촌생활권' 도입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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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5분 도시’처럼 n분 이내에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시개념을 적용,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서 차별 없이 모든 주민이 필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30분 농촌생활권’을 선언하고, 시간 도시(Time City) 개념을 농촌 기준에 맞게 반영한 단계별 모빌리티 계획이 필요함

① 국가 주도의 시간농촌계획 추진 필요

- 농촌은 아직도 생활서비스 접근에서 상대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바, 보행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대중교통을 포함한 이동 생활권을 조성하고, 교통 인프라망을 구축하여 농촌에서도 누구나 일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짧은 시간에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30분 농촌 생활권’ 도입이 절실함

② 기능적 농촌 교통망 네트워크 구축

- 농촌은 유기적 도로망 공급이 제한적임. 생활권의 연계를 위한 도로망 형성을 통해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급이 필수적이며, 체계적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생활권 형성 기반을 마련해야 함

③ 대중교통과 DRT 관련 국가재정 지원

- 계류 중인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에 관한 법률안」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30분 농촌생활권 구축, DRT(수요응답형 교통) 국가재정 지원, 여객과 물류를 결합한 농촌형 자율주행 상용화, 광역적 접근성을 위한 국가 주도 교통망 지원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행 근거를 확보해야 함 

④ 물류 결합형 농촌형 첨단 자율주행 조속 도입

-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버스 내 짐칸 마련 등 여객과 물류를 결합한 농촌형 자율주행을 상용화하여 30분 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며, 자율주행차량 시범지구 지정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법적 규제의 보완이 필요함

⑤ 농촌지역 1시·군 1철도 역사 건립

- 인구 5만 이상 34개 군을 대상으로 철도역 유무와 인구 소멸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역 유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차이가 나타남. 철도를 통해 광역적 접근이 가능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에 철도역 건립을 고려해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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