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혁신도시와 새만금 등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도시는 대부분 국제도시를 지향할 것임.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중의 하나가 외국교육기관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수 외국기관과 학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투자 유치경쟁에 앞장서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송도, 충남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학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특히 국제인증기관의 인증확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정 제공, 우수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춘 외국인학교가 외국인 자녀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학교선택 요건으로서, 외국인학부모들은 학교 선정시 국제인증과 표준화교육과정 제공 여부, 시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국제인증과 국제표준화교육과정을 구비한 외국인학교 유치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학교 유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한 외국인은 한국 내 자녀교육에 대해 46%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교육비용에 대해서도 55.2%가 불만임(전경련, 2006, 국내 외국인학교 애로요인 조사결과 및 시사점). 이에 따라, 자녀교육 인프라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외국기업 및 투자자 유인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 차원으로 국가별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경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지식경제부), 설립심사위원회 내 전문 소위 구성 및 소위의 동시 운영 등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6개월→4개월)과 매뉴얼 보급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심사부담을 완화(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의 평가기관의 평가 자료가 없는 일부 외국대학 유명학과의 국내 유치 시 보조금 지원 근거 부재로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해외기관의 평가 자료가 없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시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을 개정(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도시 또는 새만금지역을 장기적으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 도내외 외국인투자자 및 그 자녀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임. 이러한 성격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관리 코드 : 12JU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