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구 의 배 경
○ 주요 선진국의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Agglomeration)를 중시하는 ΄거대도시권(Mega-City Region)΄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은 중앙부처별 분절적·분산적 사업 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으로 지자체 창의성과 자율성의 제약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은 중앙의존적 지역개발, 행정구역에 집착한 지역개발, 하드웨어 중심의 과잉투자,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화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 초래
– 지방 R&D 사업의 경우 최근까지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경시한 붕어빵식 축제행사 남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균형발전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전략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자치단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조적 발전기반 구축, 인접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및 상생발전, 소규모 예산으로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 창조지역사업 등을 적극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09년)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고, 균형발전 논리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을 위해 정부는 2010년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전북의 경우 단 1건만이 선정되었음
– 2010년에 시범적으로 12개 시군구에서 제안한 13개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2011년 예산으로 4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전북은 막걸리와 전통주, 지역재생을 도모하고자하는 전주시의 국선생막프로젝트 1건만이 선정되어 2011년 예산으로 2억원(총 사업비 4억원)이 반영됨
❚ 연 구 의 목 적
○ 정부에서는 2010년 창조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 및 14개 시군과 연계․협력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2012년 국가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창조지역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1JU13
11PR06_11JU13_전라북도 창조지역사업 발굴 연구_이성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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