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외적 배경
○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을 위해 2009년 12월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이 수정․확정(79개→24개)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의 의미로 동부권특별회계 설치․운영이 민선5기 도정의 100대과제(΄10.7월)에 포함됨
- 관광․식품으로 동부권을 특화 개발하기 위해 ΄10년 하반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 향후 10년(΄11년~΄20년)간 ΄11년 200억원, ΄12년 이후 300억원 규모로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예산 지원
○ 동부권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예산규모, 세입재원, 세출대상, 재원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대내외적인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특화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특화모델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동부권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성장잠재력 기반의 부존자원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차원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 내적 배경
○ 전라북도 동부권은 사람과 자본이 부족하여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도내 동부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가속 → 산업쇠퇴와 농가소득 수준의 상대적 저하 → 생활여건의 악화 및 지역경제 침제 현상이 악순환 되고 있음
○ 또한, 동부권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발전수준이 낮고 발전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음
- ΄08년 기준 도내 14개 시군 중 시 지역에서는 남원시의 발전지수가 가장 낮고, 군 지역에서는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의 발전지수가 가장 낮음
- 동부권(6시군)과 비동부권(8시군)의 평균 발전 지수는 각각 -4.853, 3.639로 상대적 격차가 매우 심함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원과 자본을 중심으로 발전수준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내생적 성장모델이 필요하나, 초기에는 국가예산 및 도의 지원 등 외생적 수요의 활용이 불가피함
❚ 연구의 목적
○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 될 동부권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
○ 첫째,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와 세입재원 검토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
- 특별회계 예산 규모(200~300억원)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세입재원 검토를 통한 특별회계 예산 확보 방안 제시
○ 둘째, 특별회계 예산의 동부권 6개 시군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 제시
- ΄11년 200억원, ΄12년 이후 300억원을 고려하여 동부권 6개 시군의 발전지수, 인구 등에 기반한 재원배분 방안 제시
○ 셋째, 특별회계 예산이 집행 될 세출 대상 분야 또는 사업유형의 검토
-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예산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특별회계 대상 분야를 검토
❚ 연구관리 코드 : 10JU32
10JU32_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운영방안 연구_이성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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