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배경

○ 2012년 3월 고시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4개의 시(경주, 공주, 부여, 익산)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1조 3,499억원을 투입하여 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고도육성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실제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당성이 있도록 사업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함

○ 문화재청은 4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2월말까지 조정된 사업 내용 및 타당성 검토 내용을 토대로 협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4개시는 각 지역 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함

❚ 과업의 목적

○ 본 연구는 주민지원사업 중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고자 함

○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지라도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역사적, 정책적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발주기관 : 익산시 (14SU01)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