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배경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수립하는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공급계획은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과 주택시장 예측가능성 확보,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도민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는 미흡

○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속적 감소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세대수는 증가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 모색 필요

○ 또한, 서민·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계층 존재

<그림> 전라북도 가구 특성 변화 (단위 : 만 가구)

○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 활성화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이에 주택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증가도 함께 수행하여 다양한 도민의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할 만한 중․장기(10년)적인 주택정책 이념과 방향,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 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 계획의 목적

○ 전라북도의 각종 주택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택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일관된 주택정책의 시행으로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 도시공간구조의 발전방향과 연계한 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도모

○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부족 문제해소 및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계층간, 지역간 주거불균형 해소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12S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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