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는 민선 6기 농업정책의 방향을 ‘농업․농촌 삼락(三樂)정책’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농정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삼락정책은 민선 6기 전라북도 도정의 5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의 핵심과제로 사람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으로 표현됨

○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농촌 삼락정책은 ‘사람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음

– 사람찾는 농촌은 전북형 창조마을,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 활력있는 농촌개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값받는 농업은 생산기반 안정, 산지유통 혁신, 지역농식품 육성 등 농업발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보람찾는 농민은 농업인 교육혁신, 후계인력확보,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농업․농촌․농민의 분야별 농정현안과 이슈가 복잡하고, 농업정책의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민선 6기의 특징적인 농업정책으로 삼락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중앙정부의 농정이 국가단위의 농산물 수급과 농업의 유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지자체 농정은 중앙농정을 보완하거나 지역경제 및 사회차원의 이슈와 현안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영역임

○ 따라서 지자체의 농업정책은 국가단위의 평균적 농정과 달리 전라북도 지역농업의 현실과 맥락 속에서 수립되고 추진될 때 정책의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음

○ 이 연구는 민선 6기 전라북도의 농정인 ‘농업․농촌․농민 삼락정책’의 기본계획의 관점에서 삼락농정의 비전체계 확정, 전략과제 선정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삼락농정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전라북도 민선 6기 농정인 ‘농업․농촌․농민 삼락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크게 6개의 영역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음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14SU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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