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 도-농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주로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형태에 내용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 배치

○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은 도시지역 밀집, 생활시설은 농촌지역 많이 설치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은 전주, 군산 등 도시에 밀집,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비효율 발생

○ 따라서 제3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도시와 농촌별로 복지자원의 불균형에 따른 복지수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제시

○ 복지자원이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기존 복지자원의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정책동향에 맞춰 신규 설치 방안을 제시하되 기존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기존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사업 제시

❑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권역화 방안 제시

○ 전라북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어 복지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복지발전전략 제시 필요

○ 제3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행복생활권 발전전략에 맞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행정권역을 4개의 생활권역으로 범주화하여 각 권역별 복지발전 전략 수립

○ 전라북도의 복지자원의 배치와 운영을 행정권역단위로 설정하지 않고, 생활권단위로 설정하여 유사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보이는 지역을 동일권역으로 설정 관련 복지시설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재정효율화를 통한 복지의 선순환 토대 구축

○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2014년 기준 1.69조원으로 전라북도 전체 재정규모 4.83조원의 35.0%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 총 재정의 증가율(2008년~2014년)은 49.54%인 반면 같은 시기 복지재정의 증가율은 52.20%로 복지재정의 증가율이 총 재정의 증가율을 초과 

○ 전라북도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 복지재정의 부담 증가,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필요

○ 특히, 전라북도는 복지수요는 높은데 반해,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지방이양 복지사업 확대는 전북의 복지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

○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지방정부의 정책영역인 사회복지서비스 중 간접경비사업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직접서비스 사업의 확대임

❚ 연구관리 코드 : 15DA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