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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본과제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 발행일
  • 2014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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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가. 연구범위
나. 연구내용
다. 연구수행체계
라. 연구 기대효과

제2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및 쟁점도출
1.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분석
가.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분석
다. 황사특성 분석
라. 연무특성 분석
2. 전라북도 대기관리 이슈검토
가. 현황요약 및 이슈
나. 미세먼지
나. 황사
다. 오존

제3장 대기관리 정책 동향 분석
1. 대기환경 관리 관련법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라.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2. 주요대책
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나. 제2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2017
다.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라.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마.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2015-2024
바. 2014년 환경부 대기분야 예산 분석
사. 지자체 대기정책

제4장 전라북도 대기오염 관리전략
1. 목표
2. 기본방향
3. 전략 및 세부사업
전략 1.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적응능력 제고
전략 2.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전략 3. 연구과제 추진
전략 4. 공동협력체계 구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측정망 분석자료
부록 2.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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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인류가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2050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율은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한해 3.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음
○ OECD국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도 다음으로 높은 대기 중 오존 농도에 의해 조기사망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최근 정부가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산지와 농경지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대기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도시와 산업이 발달한 전주-군산-익산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서울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대기관리 정책은 선진국형 통합 대기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연계한 대기질-온실가스 통합관리까지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 향후 전라북도는 지역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악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대기오염 현황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관리 이슈를 도출하고, 국내외 대기관리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함
 
● 연구 기대효과
○ 대기환경 현황분석을 통한 전라북도 대기관리 정책사업 발굴 및 기초 분석자료 제공
○ 미세먼지, 오존 등의 유해대기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개선 및 삶의 질 제고

● 연구관리 코드 : 14GI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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