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합계출산율 처방,‘30~34세 핀셋 결혼지원정책 중요’

○ 주출산연령인구 부족이 전국 최하위 출산율 기록 원인

○ 전북연구원“반등정책으로 다자녀가구 채용목표제 및 출산·양육 친화 1위 지역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하며,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2일‘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 경향과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한 뒤,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 전북연구원은 이 연구를 통해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추출했다. 가장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꼽았다. 이어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점도 밝혀 냈다. 세 번째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아이를 낳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 전북연구원은 주출산연령(30~34세) 인구 부족과 높은 미혼율,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 등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출산 지연 등이 전북자치도의 출생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압축했다.

○ 대안으로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섯 가지 처방을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대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가임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주출산연령대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추가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특히 주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책임자인 이주연박사는 “합계출산율은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여서 국가 단위 비교나 전국 차원의 변화를 논할 때는 적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간 비교와 저출생 정책 방향 및 대응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전북자치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1.1명 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6년째 광역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