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 ‘농촌기본소득 공동연구협약’ 맺는다

○ 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 참여

○ 전북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선도사업 정책마련 연구협력체계 구축

○ 지방소멸 위기 대응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 연구 추진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 전라남도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과‘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 체결될 공동연구 협약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추진해온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촌활력과 지역순환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지역사회와 농촌지역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개 연구기관 공동연구 협력으로 지역사회 정책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