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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북 중소기업의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증진방안 연구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 발행일
  • 2015
  • 연구책임
  • 김시백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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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개요

제2장 중소기업 지원 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2절 타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례
제3절 해외사례 검토
제4절 관련 연구 검토
제5절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중소기업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중소기업 변화 추이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경로 분석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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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그리고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음

 

○ 이처럼 국가와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경쟁력이 결국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임

 

○ 하지만,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기업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무관하게 지원되어 왔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앞으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창업지원이나 신생기업 지원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라북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 98.5%, 종사자 기준으로 74.0%를 차지하여 도내 경제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1/2수준으로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음

 

○ 전라북도 중소기업은 식료품, 자동차․부품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비중 확대에 비해 고용증가 및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 미흡

 

○ 그러나 식료품을 제외한 다른 전략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사업체수 비중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 지표 5개를 기준으로 성장 경로를 분석하고 각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성장단계별, 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4JU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