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 필요

○ 「전북 백년포럼」 제16강 ‘기본사회와 지역사회’

○ 이한주 원장,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정책 도입 가능할 것”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9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6강을 개최했다.

○ 강연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의 관계 및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  이 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사례로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편적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원은 민주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협약식을 맺고 전북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원은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하여, 전북이 선도 혁신 자치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포럼의 특강을 맡은 이 원장은 민주연구원 원장이자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경기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