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포럼 개최

○ 19일 전북연구원, 시민 참여 생태계 보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 특별법 특례 발굴, 정부 예산 및 지원정책 확대, 시민단체 역할 강조

○ 시민 참여 생태계 보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특화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전북에서 개최된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9일 오후 2시 전북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정부 주도의 기존 생태계 보전 정책에서 탈피,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계 보전·관리로 지역주민에게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도 제공하면서 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 그러나 전북은 5개 시군에서 철새 먹이주기 등 일부 사업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생태관광지, 천리길과 향후 추진될 삼천리길 등 생태관광과 접목하고, 녹색복원 사업과 연계한 전북 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전북특별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위해 전북연구원이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인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며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담당자, 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수산대학교·고려대학교의 전문가와 전북의 시민단체 및 연구진 등 20여 명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시민참여 생태 및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방안’이란 내용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전주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평가 결과 도출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제안한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내용으로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지역에 특화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북 특별법 특례 개정 방안과 정부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 다음으로 종합토론에서는 △ 익산시의 왕궁 자연환경복원과 연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방향, △ 전북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과 국가예산 확대 방향, △ 생태자산 보전·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 방향, △ 지역 맞춤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논의되고,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 이남호 원장은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포럼을 통해 시민 중심의 생태계 보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고, 전북의 생태관광 및 녹색복원 사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