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 분야 외국인 인력 장기 정착화 프로젝트 필요

○ 농생명 맞춤형 지역특화비자를 통해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지역인재로 유치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감소 해소와 농생명산업 수도로의 도약 뒷받침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외국인 인력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분야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비자 모델인 농생명 맞춤형 지역특화비자 전략을 제시했다.

○ 전북연구원은 28일 이슈브리핑(310호) ‘농생명 분야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전략 및 운영 방안’ 발표를 통해 농업과 연관산업의 인력난 및 농촌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전략은 전북 농업과 농촌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시킴으로써 농생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농업과 연관산업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경우 인력 공백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기존의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해 왔지만, 이들이 단기 순환 고용에 그쳐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비자 모델인 ‘농생명 맞춤형 지역특화비자 전략’을 제시했다.

○ 이 전략의 핵심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 비자 전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지자체는 농업·농촌 전문교육기관(예,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고용허가제(E-9) 근로자에게 스마트팜,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 등 농생명산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비자(E-9)를 지역특화비자(F-2-R)로 전환할 수 있다.

○ 이 비자전환 프로그램은 단기적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 농촌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아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이 전략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농촌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지원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 노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주민들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감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북연구원은 농생명 분야 맞춤형 지역특화비자 전략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 연관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인재가 전북의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농촌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고, 전북이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