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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 방안 연구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일
  • 2016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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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의 범위 및 체계

제 2장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제1절 수요자 맞춤형 개발 제도 분석
1.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개념
2.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제도

제 2절 국내외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제 3장 새만금사업 개발방식 도입 우선순위 선정
제 1절 새만금사업 개발방식 도입 중점 추진사항
1.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2. 시사점

제 2절 중점 추진 우선순위 선정
1. 델파이 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항목 선정
2.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을 위한 중점 사항
3. 중점 추진 우선순위 선정

제 3절 새만금사업 도입가능 개발방식 종합
1. AHP분석 종합
2. 인터뷰 결과 종합
3. 시사점

제 4장 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방안
제 1절 새만금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절차(안)
제 2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안)
1. 새만금사업 투자관련 제도 검토
2. 새만금 수요자 맞춤형 지원제도(안)
3. 새만금특별법 상의 조정 방안

제 5장 연구종합 및 향후 과제
1. 연구결과 요약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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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사업에 적합한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가장 중요하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 현재 일종의 규제로 인식 가능한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 유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식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 정책과제로 수행되는 본 연구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에 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에 도입 가능한 개발 유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의 기대효과

 

○ 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 가능

 

- 새만금사업에 도입가능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향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에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기여 가능

 

-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무규제특구 조성과 연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연구관리 코드 : 15JU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