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화두‘녹색복원’…“지역 회생 탈출구 만들자”

○ 생태,환경자산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 부상

○ 기존 방식 탈피해 마을~지역간 연계 복원사업으로 탈바꿈 시급

○ 지역공동체와 기업 참여 위한 국가 예산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 사상 유례 없는 지구촌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녹색복원’ 프로젝트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면서 생태경제도 선순환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9백만㎡에 달하는 쓰레기 매립장인 프레쉬 킬스를 복원시켜 생태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모시킨 미국 뉴욕시나, 폐채석장을 식물원과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영국 에덴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서울 난지도를 대규모 4개의 시민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2월 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에서도 훼손·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생태경제를 창출하는 녹색복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궁극적으로 녹색복원은 국토공간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질적·양적으로 회복시켜 국토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년 1월 시행)을 통해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관련 국가 예산지원사업 추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 독려하고 있으나 큰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북연구원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단기간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생태, 환경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시화율 증가로 지난 30년간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은 2~3배 증가했으나 산림과 농경지는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 역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의 사업추진으로 습지 등 자연지역은 감소추세다. 전북연구원은 토지피복지도 분석결과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사이 전북의 산립과 농업지역은 약 2.34% 감소한 반면 시가화나 건조지역은 4.04%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 때문에 그간 전북에서 생태계 복원사업들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공유지에 국한된 소규모 복원사업이 대부분인데다 사업 내용도 생물종 서식지 조성 등 생태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관 중심의 사업은 사업 이후 유지관리가 어렵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경제파급효과를 창출시키는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 전북연구원은 이에따라 전북에서 향후에 추진될 녹색복원 사업은 생태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협의의 생태복원을 지양하고 광의의 녹색복원, 즉 생태·환경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생태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녹색복원 과제로 소규모 마을단위의 점적 복원, 지역간 연계를 위한 선적 복원, 대규모의 광역적이고 융합적인 면적 복원이라는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 전북연구원은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중앙부처-도-시군이 함께하는 설명회개최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유지 활용방안과 제도 개선 ▲복원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활동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지원 ▲지역 기업 참여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북 녹색복원 엑스포 행사 개최 ▲지역 녹색복원 사업 정부 예산 확대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 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은 “익산 왕궁정착농원처럼 대규모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녹색복원 선도과제 추진으로 생태계를 살리면서 생태관광과 생태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며 “좀 더 과감한 시도로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