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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골목자원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 발행일
  • 2016
  • 연구책임
  • 김수은
  • 연구진
  • 장세길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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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골목경제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제1절 골목경제 관련 이론적 접근
제2절 골목경제 관련 정책
제3절 골목경제 관련 정책별 비교 및 한계점

제3장 골목경제 진흥사례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골목경제 진흥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골목자원 현황 및 분석
제1절 시군별 주요 골목자원 현황
제2절 전라북도 골목자원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제2절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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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골목경제는 골목으로 상징되는 동네 또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거점 공간으로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됨

- 골목경제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권의 범위가 작고, 대부분 거주민들의 생산, 거래 및 소비가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제활동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 골목경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복원 등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

- 골목경제 주체들의 활동은 사회공헌에 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 경제활동의 선순환, 공정거래, 신선한 먹거리 제공,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고용,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됨

- 골목경제란 마을의 구성원들이 주도하여 경제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마을 단위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을 마을의 커뮤니케이션 거점이자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수 있음

○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진행시 골목경제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왔음 

-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중소기업청) 등 획일화된 하드웨어적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음

- 그 결과 지역상인과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기에 미흡하였고 또한,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한 프랜차이즈 상업화,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인한 골목경제 파괴에 적절한 대안이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함

○ 사회적가치 실현에 있어 최적의 경제단위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창출 필요 

-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객체로 여겨져 왔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본 연구는 지역 내 소규모 경제단위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내의 골목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의 골목자원을 발굴 및 효과적 활용으로 지역 내 소규모 경제단위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실현의 최적의 규모인 골목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역 골목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정책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제시

○ 전라북도 골목자원 활성화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자치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관리 코드 : 15JU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