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대응,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 구축 시급

○ 농촌공간계획 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전북자치도 농촌마을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지침에 반영 필요 

○ 기초행정구역 기반의 도시 내 소지역 공간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추진 및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도내 농촌마을이 해가 갈수록 과소·고령화되고 유소년과 출산기 여성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를 구축, 농촌공간계획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슈브리핑이 발표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7일 이슈브리핑 313호 ‘농촌소멸대응,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시작점’을 통해 전북자치도 농촌마을(행정리 5,212개)의 지난 20여 년간 인구와 가구 수 변화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소멸 대응책을 제시했다.

○ 이슈브리핑에서는 ‘50인 미만 소형마을’수가 2000년 686개에서 2022년 1,601개로 약 2.3배 증가, ‘유소년이 없는 마을’은 215개에서 1,094개로 5배 이상, ‘고령화비율 50% 이상 한계마을’은 69개에서 1,328개로 약 19배로 폭증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 또한, 지난 20년간 마을의 인구는 ‘50% 이상 감소한 마을’이 647개(12.4%), ‘25이상~50%미만 감소한 마을’은 2,614개(50.3%)이며 마을의 농가수는 ‘40%이상 감소한 마을’이 2,733개(53.6%)에 이른다는 전북자치도의 농촌소멸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다.

○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 농촌공간 대전환을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이라는 야심찬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농촌을 숲의 시야에서만 접근하고 숲속의 나무라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실상에 대한 세세한 접근이 없다’면 기존 정책 이상의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따라서, 현 정부가 지방소멸대응으로 농촌공간계획을 도입하는 시점에서 전북자치도의 농촌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농촌 마을단위의 공간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여기서 ‘농촌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란 농촌마을 경계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본도로 하여 마을의 인구, 가구, 주택 등 기초자료와 농업, 경제, 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자료를 공간DB화한 자료를 말한다.

○ 연구책임을 맡은 임승현 선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로 제시된 행정리 단위의 농촌마을 이외에 자연마을 단위의 공간빅데이터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도시지역의 기초행정구역인 행정통반 경계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도시 내 소지역 공간빅데이터를 구축, 도시재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