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
○ 전라북도의 경우도 정부의 계획에 발 맞추어 2015년도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 계획과 연계하여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설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농어촌 주민의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발주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SU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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