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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6
  • 연구책임
  • 조경욱
  • 연구진
  • 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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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현황 및 추이
제1절 시간선택제일자리 정책현황
제2절 시간선택제일자리 근로자 현황 및 추이
제3절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제3장 전라북도 사업체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현황
제1절 전라북도 사업체 현황
제2절 경력단절여성 현황

제4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공급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기업 실태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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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현재의 시간제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하고 주변화 된 일자리로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일자리가 양산된다면 불안정한 여성고용이 확대되어 여성의 빈곤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 사업은 ’11~’15년 동안 여성 72.7%(10,702명), 남성 27.3%(4009명) 등을 차지하는 등 시간선택제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1.29.). 

[그림] 연도별 · 성별 시간제근로자 추이 (단위 : 천명, %)

 

○ 전라북도에서도 일자리창출은 지자체 최우선 정책이며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확대를 통한 고용률 제고는 민선6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지원정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한 제도와 현장사이에서의 문제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는 전무 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전라북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2)기업과 구직여성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인식 및 태도, 시간선택제 수요 및 근로조건, 정책요구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3)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수요공급의 미스매칭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4)현행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사례와 전문가의견을 종합하여 양질의 시간선택제일자리가 정착,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5JU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