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농촌부터’ 전북자치도,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 개최

○ ‘농촌사회부터 실현해 나가자’… 기본사회 실현 방향 제안

○ 농촌기본소득·농민공익수당·농촌생활돌봄, 3대 핵심 전략 제시

○ 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 공동 주관…지방소멸 대응 및 기본사회 실현 모색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이번 정책포럼은 전북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 정책 연구’(2024. 9.~)의 일환으로,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농촌기본사회’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포럼에 앞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특별 강연을 통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주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라며, “지역사회의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주제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불균형 발전이 심화된 상황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농촌사회’가 우선적인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황 실장은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 농촌기본소득 ▲ 농민공익수당 ▲ 농촌생활돌봄을 제시했다.

① 농촌기본소득 : 지방소멸 위기 ‘농촌 지킴이’ 역할을 하는 농촌주민에게 일정 수준 생활비 지원 (신규, 농촌지역 선도사업으로 추진 제안)

② 농민공익수당 : 공공재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생산자 농민 역할에 대한 보상 지원(기존, 전북자치도+시군 공동지원 중)

③ 농촌생활돌봄 :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도 절대 부족한 농촌주민의 일상 생활 돌봄을 지원(신규, 전북자치도 선도 농촌생활돌봄 확대)

○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전북자치도의 정책 혁신이 대한민국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농촌에는 농민만 살지 않고, 농민은 농사만으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실천전략을 실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성장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사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는 시작점이며, 농촌사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혁신이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은 지난해 9월 ‘농촌기본소득 연구협약’을 맺고 선도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기본사회와 지역사회’ 특강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반 마련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