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 백년포럼 30강, ‘진정한 민주주의’ 논의의 장 열려

○ 최경영 전 KBS 기자 국내외 사례·역사적 맥락 설명

○ 국내외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진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30강을 개최하였다.

○ 이번 백년포럼은 전 KBS 기자인 최경영 정치경제시사 유투버를 초청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논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심리적·환경적·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강연자는 미국 국내외 정책 기조와 1920년대 황화론과 반이민법 등 역사적 사건을 예로 ‘혐오’의 심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고 더 나아가 독재의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을 분석했다.

○ 또한 독재권력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과 한국이 독재에 취약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 증가하는 빚, 저조한 경제성장률, 경쟁과열, 각자도생의 교육, 부의 집중, 소수의 엘리트 카르텔, 정치경제적 침체기에 나타나는 대중의 착각, 미디어의 영향 등을 독재권력 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 이어 3천년의 왕정에 비해 30년에 불과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1955년 이승만 대통령 80세 탄생 경축식 사례, 1973년 KBS 사보에 실린 공영방송 KBS의 사명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독재권력에 취약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했다. 

○ 최경영 정치경제시사 유튜버(전 KBS기자)는 그럼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진 역량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민주주의는 진짜인가’를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당부로 강연을 마쳤다. 

○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 국민이 경제위기와 정국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