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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 발행일
  • 2016
  • 연구책임
  • 김동영
  • 연구진
  • 조경욱 이중섭 황영모 송용호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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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구관련 연구동향
제1절 이론적 고찰
제2절 정책연구 동향
제3절 선행연구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인구구조 변화
제1절 전라북도 인구변화 양상
제2절 전라북도 인구변화 요인
제3절 전라북도 인구분석의 함의

제4장 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전라북도 정책분석
제2절 인구증감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제3절 해외사례분석

제5장 전라북도 인구정책방안
제1절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제2절 목표인구설정
제3절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제6장 분야별 인구정책
제1절 저출산
제2절 청년·일자리
제3절 농업·농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절 정책제언

부 록
1. 청년 FGI
2. 여성 FG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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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 한국고용정보원(2016)에 의하면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0.5이하일 경우 지방소멸위기로 봤는데 전국 지자체 중 79개가 지방소멸위기에 있음

○ 전라북도 또한 저출한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음

○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기초 지자체가 2014년 기준 228개 중 78개에 달하는데 반해 20~39세 여성인구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

○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의 위험은 가임여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

○ 통계청(2016)에 의하면 2015년 한해 전라북도에서 유출인구는 265천명, 유입인구는 262천명으로 총 3천명이 전라북도를 떠나 2015년 전라북도 인구 187만명 붕괴

○ 특히 20대 청년층의 총 유출인구는 6천7백명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

○ 대도시권보다 더욱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전라북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가 유입되고 증대되는 지역의 정책적 시사점과 전라북도에 맞는 인구증대 방안모색 필요

 

❚ ​연구목적

○ 전라북도 읍면동별 인구현황 및 인구추세분석을 통해 인구문제의 정확한 진단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변화에 따른 목표인구 설정을 통해 장기적인 전라북도 인구목표에 따른 정책구상 토대마련

○ 전라북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비전과 전략설정 및 추진체계마련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추진 방안 제시

○ 인구유입과 증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출산정책, 청년정책, 농업정책, 일자리정책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분야별 전라북도 대응전략 모색

 

❚ ​연구관리 코드 : 16JU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