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기 인력난 해소 위해 ‘복지기금’ 조성 제안

○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 정부, 타지자체 근로자 복지증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고용의 질 향상, 격차 해소 위한‘지역단위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필요

○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임금과 복지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중추이지만, 열악한 임금‧복지 수준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기금 조성’같은 지역 근로자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지역단위 근로자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제도 마련,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 근로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안했다.

○ 첫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조례’는 전북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2가지가 제안되었다.

○ 둘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으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셋째, ‘법정외 복지제도 운영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법정외 복지 차이는 공공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참여기업에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책임을 맡은 김수은 책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복지제도는 임금효과를 더 해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특히, “고용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으로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중소기업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