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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 전북의제21(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일
  • 2015
  • 연구책임
  • 김보국
  • 연구진
  • 최윤규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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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제1절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현황
제2절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성과 및 시사점

제3장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지방의제21 추진배경
제2절 타 지자체 지속협 운영현황
제3절 정책 및 사례 시사점

제4장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결과
제2절 심층인터뷰 및 워크숍
제3절 시사점

제5장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제1절 조직구성 및 추진체계
제2절 의제실천사업 추진방향
제3절 시군의제 육성방안
제4절 제안사업(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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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 1992년 6월(6.3∼6.14)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 NGO대표들이 참석하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리우회의(Rio Summit)또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하였음

 

○ 주요 성과로 지구헌장으로 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환경보전 행동계획으로서 ② 의제2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③ 기후변화협약,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④ 생물다양성협약, 산림보전을 위한 ⑤ 산림원칙, 환경보전을 위한 ⑥ 자금 공급방책 및 기술 이전 등이 있으며 27개원칙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으로 채택됨

 

○ 의제21(Agenda 21)은 ‘리우선언’의 세부적 행동강령으로 21세기의 지속가능발전과 지구환경보전 실현을 한 국제적 실천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세부실천계획으로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Local Agenda 21)을 지역 주민과 합의하여 1996년까지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시작함

 

○ '96. 3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96.10 UN에 제출하였으며  '97. 4 「지방의제 21」작성요령을 보급하고 이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수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함

 

○ 전라북도는 2000년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2000. 7. 28. 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01년 7월 학계, 시민․사회단체, 기업, 언론계와 도의회, 공무원 등 여러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전북환경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도민대상 공모로 단체명을 「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로 변경하였음. 2003년말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로 다시 명칭을 변경한 후 2015년 5월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을 통하여 현재 명칭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음

 

○ 2000년 설립된 이후 의제실천사업, 대외협력사업, 환경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2월 비전2020수립으로 새로운 의제들이 설정되었으나 2015년 5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2015년 9월 제70회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또 다른 변화를 요구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북지속협이 그간 추진한 성과들을 평가·분석하고 국내외적 변화 및 상황에 적정한 실천사업과 추진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전라북도 및 시군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군의제 및 실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5T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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