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정부의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 정부는 주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권을 구성한 시·군 주민이 상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계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9개 사업, 국비 2,2250억 지원
연계협력사업의 확대 · 개편
○ 2014년 新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을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
○ 생활권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면서 각종 시설·서비스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생활권 전역에서 기본적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 선도(연계협력)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
○ 5대 중점분야 중심의 각종 시설 및 산업·경제적 기반, 역사·문화적 가치 등 지역의 공동자원을 연계 또는 기능별 특화·분담을 통해 생활권 전체의 경쟁력 제고
❚ 연구목적
○ 매년 실시되고 있는 생활권 선도(연계)사업 공모에서 도내 생활권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도내 4개 생활권내 시·군의 보유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주관·참여 시군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공모)사업계획 수립
○ 선도사업의 국비지원율은 총사업비의 70%(5대 중점분야 80%)에 달하므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시군의 자원에 대하여 사업화 방안 모색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기획관 (16S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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