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REN
전체메뉴SITEMAP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 발행일
  • 2016
  • 연구책임
  • 김수은
  • 연구진
  • 김진석 이민수 조승현 안동신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목차보기 새창으로보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특구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역특구 개요
제2절 지역특구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지역특구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 실태조사
제1절 지역특구 운영 실적 및 성과
제2절 지역특구 지정 효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

제4장 지역특구 운영사례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타지자체 지역특구 사례

제5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발전방안
제1절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제2절 규제특례 실효성 제고
제3절 특구운영 고도화
제4절 신규특구 발굴 및 도입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참고문헌>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도입 
○ 지역특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특구유형의 편중,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미흡 등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로 지역특구 성과저조 및 특구 운영의 애로 발생 
○ 그러나 일부의 특구를 제외하고 지역특구제도 자체의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역특구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다만 향토자원과 관련된 특구(「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관련)에 대한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음 
○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지역특구 자원현황 및 여건,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쟁점 및 과제를 도출 

- 지역특구 지정 목적에 부합한 효과적 관리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지역특구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관리 코드 : 16JU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