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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방안 연구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 발행일
  • 2017
  • 연구책임
  • 김시백
  • 연구진
  • 김동영 안동신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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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사례
제1절 중앙정부 및 중소기업청
제2절 전라북도
제3절 청년 창업 지원 사례
제4절 전라북도 청년 창업 지원 사례
제5절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여건 분석
제1절 농생명 산업 현황
제2절 농생명 관련 클러스터 조성 현황
제4장 전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방안
제1절 전북형 청년 창업 특구 조성 방향
제2절 세부 운영 사업
제3절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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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청년 실업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기존의 일자리 확충 정책 중 하나로 산업단지 확충이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도내 산업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률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산업단지 유형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공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데, 일자리정책의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이 예전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게 되어 청년 창업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창업 정책은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으며, 창업 건수를 주요 성과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후 62.5%에서 5년 후 30.2%로 급격하게 낮아져 심각한 Death Valley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청년 특유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창업을 준비하지만, 자금 및 공간 확보 문제에서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창업 이후에는 치열한 시장 경쟁을 이기지 못하여 창업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북에 맞는 창업 특구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특구 운영을 위한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관리코드 : 17JU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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