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배경

○ 1965년 호남평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임실군에 전국 최초의 다목적댐 건설

  - 주곡인 쌀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저수량 4억 2,000만 톤의 댐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착공해 17년 만인 1965년 완공

○ 섬진강댐 건설로 국가 농업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임실군 수몰민은 어려움 가중

  - 국책사업인 섬진강댐 건설로 국가 농업 여건이 개선되고 농업발전에 기여했지만, 댐 건설로 임실군민 2,000가구 15,000여명은 일제 강점기 시대 헐값의 보상과 이주비를 받고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짐

  -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되었지만, 수몰민을 수용할 계화 간척지는 1977년 말에야 준공됨에 따라 생계가 막막한 수몰민들은 간척지 농지 분배권을 쌀과 보리로 바꾸거나 전매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

○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1999년)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지역발전 불이익 초래 등 지역민들의 피해 가중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각종 지역발전 사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다목적댐 건설로 지역을 떠난 이주민들의 어려움과 함께 임실군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 가중 

❚ 과업의 필요성

○ 국민행복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의 무관심속에 가중된 주민불편 및 고충 해소 필요

  - 댐 건설 당시 강제이주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애환과 시련을 겪은 수몰 이주민과 지역간 연결도로인 옥정호 남쪽의 순환도로 미개설로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지역민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지원 필요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만에 전면 해제되고 지역발전 기회가 도래함에 따라 옥정호의 친환경 개발 필요

  - 과도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의결로 ‘15년 8월 7일 전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의 전환기 도래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개발 필요

❚ 연구발주기관 ​: 임실군 (17SU0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