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전북도내의 연안침식모니터링 대상지역은 총 8개소가 있으며 2013년 연안침식 기본모니터링 조사 결과 ‘침식우려’등급인 C등급 지역이 6개소로 연안침식현황이 2011년도(C 등급 : 4개소)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라북도의 경우 연안침식지역의 대부분이 유명 해수욕장에 해당되며 해빈유실로 인한 백사장 황폐화로 전라북도 해양관광거점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연안침식관리구역제」를 도입하고자 연안관리법을 개정하고 2014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연안침식관리구역제가 시행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연안침식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및 완충 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며 핵심관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국가가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되며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게 됨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수욕장 등 해안침식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관광휴양시설이 노후한 전북지역의 해수욕장 및 연안지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여건을 파악하고 전북도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사전 대응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정부는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여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를 시범적용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불어서 침식이 일어나는 연안에 대해서 침식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침식방지대책은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양빈, 돌제, 이안제와 같은 연안구조물을 설치하여 해빈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런 시설위주의 대책 외에도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침식을 유발하는 구조물 설치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는 시설위주의 대책이 아닌 침식연안과 침식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 및 이용행위를 제한하거나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출입제한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정책임
○ 본 연구는 침식관리구역제도의 시행을 통해 국가차원의 연안침식 관리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라북도 연안지역의 침식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침식지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침식에 취약한 모래해안의 현황조사 및 유형화를 통한 기본적인 공간자료 구축, 주요 침식 우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으로서 침식방지 시설 및 사업 제안을 통한 구조적 대책을 제시하고 더불어 침식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행위의 제한과 같은 토지이용규제 방안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초대형 태풍이 빈발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전라북도 연안의 침식피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침식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모래해안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국가차원의 연안정비 및 연안침식모니터링 사업의 대상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래해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사업대상 연안침식지역을 발굴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연구관리 코드 : 14JU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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